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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(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) 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과 같다.
대법원 2020.02.27 선고 2019헌마203 판례
헌법재판소 2005.11.24 위헌 2004헌가28 판례
헌법재판소 2015.02.26 합헌 2012헌바268 판례
대법원 1997.04.22 선고 97도449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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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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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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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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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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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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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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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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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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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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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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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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